	보 도 자 료	작성팀	지역발전과
		담당자	시설사무관 최재석
	2009년 12월 2일(수) 석간 (12.2. 10: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seogy@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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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

(Eco-Peace Belt)

― 행정안전부,「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마련 ―

□ 행안부, 최초로「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마련·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09.12.2(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내년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 특히, 이번 구상에서 행정안전부는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일정지역을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DMZ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상징성, 양호한 접근성 등 생태·평화·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DMZ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 접경 초광역개발은 기본구상에 따라 우선 생태환경 보전과 이용, 평화누리길 등 녹색산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단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로 조성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향후 마련되는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된다.

①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 DMZ에 존재하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DMZ 대부분을 보전중심인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최외곽지역에는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해양과 수변, 경관, 전적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강화∼고성까지(총 495㎞) 민통선지역을 자전거길인 평화누리길로 연결하여 지역문화유산과 생태지역 탐방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자전거 매니아를 타겟으로 명품코스를 개발하여 전세계 자전거인이 참여하는 “DMZ 세계 MTB 대회”도 개최키로 하였다.

○ 아울러, 서해5도지역의 3대관광권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기본구상중 DMZ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내년 1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② 세계 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 DMZ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 상징공간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판문점을 중심으로 UN평화회의장을 유치하여 갈등의 장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전환하고, 생태·평화·인권·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UN 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장애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뢰피해자 재활타운을 조성하고, 의료보조기 산업 및 의료전문대학과 함께 재활의학 테크노밸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③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 장기적으로 단절된 기간교통망을 연결하여 동서/남북간 물류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동서간 생활권 통합을 위해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남북간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복원하여 대륙과의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환황해경제권 진출관문으로서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개성지역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연도교를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④ 남북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 국토의 중앙으로서 입지여건을 활용한 산업형·물류형·관광형 등의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 서부 산업지역에 산업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개성과 파주 LCD단지를 연계하는 첨단영상부품산업을 육성하고, 국토 중앙에는 물류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또한, 동부 해안지역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

⑤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 남북공동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 중소기업 중심의 IBEC 녹색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복합기능의 MICE산업을 유치한다.

○ 특히, 수도권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디스플레이 벨트와 BIO농업과 물류, 신기술을 융합한 첨단신소재 벨트 등 IBEC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통일촌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명품 평화빌리지도 조성하여 ‘Peace-Stay 체험' 등을 통해 전쟁의 상흔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참고 1	기본구상 개요

□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육성”
목 표		○ 청정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의 거점 구축 ○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전 략		①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②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③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④ 남북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⑤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비 고
①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및 Geo-Park(지질공원) 지정 ○ 평화누리길(자전거길) 연결 ○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495㎞
②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 국제기구 유치 - UN평화회의장, UN평화대학 ○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
③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 동서 녹색평화도로 건설 ○ 남북 단절 철도·도로 복원 ○ 서해 평화연도교 구축
④ 남북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 산업형 교류협력지구 조성 ○ 물류형 교류협력지구 조성 ○ 관광형 교류협력지구 조성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
⑤ 저탄소 녹색 성장지역 조성	○ IBEC 첨단녹색산업벨트 구축 - 첨단 디스플레이·신소재 벨트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MICE산업 육성 ○ 평화빌리지 조성	Peace-Stay 체험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는 접경 초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별법에는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재원조달 등에 유관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전문분야별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지역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보전 원칙을 준수하여 경관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군사안보 위해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접경 초광역개발을 견인할 핵심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 아울러,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 생태계 훼손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접경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주요 핵심사업과 더불어 핵심사업을 뒷받침 할 연계협력사업 및 지역사업을 포함한 세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 2011년부터 단기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배경 및 의의

○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생과 협력을 토대로 모든 지역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3차원의 입체적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였으며,

-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과 더불어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토 신성장축 구축을 위한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동안 163개 기초자치단체와 5+2 광역경제권별로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함께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기본구상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 국토 3차원 지역발전전략 >

차 원	대 상	계획체계	목 표
초광역개발권	○ 남북교류·접경권 ○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국가경쟁력 강화
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지역경쟁력 강화
기초생활권	○ 전국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2차관은 “접경 초광역개발을 통하여 DMZ를 세계인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상징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남북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통일 한국의 ‘생태․평화 공간’으로 부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기본구상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